모욕죄 질문
왜 성립요건을 까다롭게 하는거임? 보니까 그냥 쌍욕을 한다 해서 성립하는게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까지 다 충족해야돼고 하나라도 결여되면 안된다는데 이걸 악용해서 온라인 익명 사이트에서 쪽지나 귓말로 욕하는 애들 꽤 있는걸로 알거든? (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) 근데 저런 성립요건들을 없애면 이런 애들도 정의구현 가능한 거 아니냐? 저런 제약장치들이 많아서 이유없이 욕하는 놈들 못잡는 경우가 많은걸로 아는데
왜 성립요건을 까다롭게 하는거임?
보니까 그냥 쌍욕을 한다 해서 성립하는게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까지 다 충족해야돼고 하나라도 결여되면 안된다는데
이걸 악용해서 온라인 익명 사이트에서 쪽지나 귓말로 욕하는 애들 꽤 있는걸로 알거든? (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)
근데 저런 성립요건들을 없애면 이런 애들도 정의구현 가능한 거 아니냐? 저런 제약장치들이 많아서 이유없이 욕하는 놈들 못잡는 경우가 많은걸로 아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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